영국 대법원, AI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

AI cannot be patent 'inventor', UK Supreme Court rules in landmark case | Reuters

  • 영국 대법원이 인공지능(AI) 시스템이 만든 발명에 대한 특허 등록을 요구한 미국 컴퓨터 과학자의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특허 등록을 시도한 스티븐 썰러는 그의 '창의력 기계'인 DABUS가 만든 발명에 대해 영국에서 두 개의 특허를 부여받고자 했습니다.

  • 영국 지적 재산권 사무소(IPO)는 발명자가 기계가 아닌 인간 또는 회사여야 한다는 이유로 특허 등록을 거부했으며, 이 결정은 미국, 유럽,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