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 인정"...미국과 정반대 방침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이것이 중국 내에서 AI 생성 이미지와 관련된 최초의 저작권 사건이다.
원고 A씨는 오픈소스 AI '스테이블디퓨전'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다.
법원은 A씨의 창작 과정에 대한 지적 투입과 미적 선택을 인정하며, B씨가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이미지를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임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