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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EU AI 노동법은 따로 만들 것

Ditto

2023.06.21

EU workers' rights missing from landmark AI law

지난 수요일(6월 14일), 유럽의회는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판도를 바꾸는 규칙인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원래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안보다 노동권에 대해 조금 더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기술을 입법화하려는 경쟁에서 EU 기관은 여전히 ​​들어오는 AI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대체로 간과하고 있다고 노조원들은 말합니다.

ETUI(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의 아이다 폰세(Aída Ponce) 수석 연구원은 "AI법에는 그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물음표가 많기 때문에 노사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기반을 둔 투자 은행인 Goldman Sachs 에 따르면 행정 및 법률 서비스의 40% 이상이 곧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경영 컨설팅 회사인 Boston Consulting Group 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AI 사용은 2018년에서 2023년 사이에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

응답자의 거의 3분의 1이 교체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euobserver.com/digital/15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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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프로필 이미지
Ditto2023.06.21
 좀 보수적? 이라는 지적도 많기는 한데, 확실히 법이나 인권 관련해서 연구해온 역사가 깊다 보니 우리나라도 결국 EU에서 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욱영 프로필 이미지
김욱영2023.06.21
EU가 Ai 법에서 가장 선도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법률 자문하시는걸 얼핏 봤는데 가장 많이 참고하시도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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