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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및 정책 동향 관련

나날

2023.06.29


법무법인 세종에서 올려주신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및 정책 동향 내용입니다.


시사점

기본적으로 정부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 생태계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것으로, 미국·중국 등이 AI 기술로 앞서 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면 'AI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존재

그러나 미국과 EU에서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관심도 높은 상황임


출처: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45


SHIN&KIM_Newsletter_2145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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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인공지능(AI) 규제안 주요내용과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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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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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문서 [붙임2] 202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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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 지 능 법 제 연 구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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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롱2023.06.30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 법무법인 세종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 법무법인 세종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45

인공지능(AI)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542

AI보안 법·제도·정책 현황 및 전망 -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post/fileDownload?menuSeq=201&postSeq=12066&attachSeq=2&lang_type=KO

미국의 AI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N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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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CEO, 인공지능(AI)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다 - 이로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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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영2023.06.30
나날님 감사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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