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선거위원회, 2024년 선거 앞서 인공지능 딥페이크 광고 규제 추진

FEC moves toward potentially regulating AI deepfakes in campaign ads
  •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딥페이크를 규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딥페이크는 선거 중 정보 왜곡의 형태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일부 대선 캠페인에서 활용되고 있다.

  • 4월과 6월에 공화당과 후보 간에 완전히 AI로 생성된 광고가 출시됐다. 이에 대해 FEC는 특별한 규제가 필요한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이러한 규제가 가능한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새로운 규제가 딥페이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아웃사이드 그룹(예: PAC)에 의해 만들어진 광고나 개인 SNS 사용자가 만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만적인 컨텐츠에 대한 법적 장벽을 만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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