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에서 올려주신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및 정책 동향 내용입니다.
시사점
기본적으로 정부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 생태계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것으로, 미국·중국 등이 AI 기술로 앞서 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면 'AI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존재
그러나 미국과 EU에서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관심도 높은 상황임
출처: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