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에서 올려주신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 현황 및 정책 동향 내용입니다.
시사점
기본적으로 정부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 생태계 진흥에 초점을 맞춰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것으로, 미국·중국 등이 AI 기술로 앞서 나 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규제 중심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면 'AI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인식이 존재
그러나 미국과 EU에서 AI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어지 고 있는 만큼 한국 역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부처의 관심도 높은 상황임
출처: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