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요약
법령마다 구조가 달라 목적·정의·절차·벌칙을 매번 여러 차례 왕복해 읽던 방식을, 법령명만 말하면 현행 근거를 모으고 검증된 학습가이드를 만드는 AI 스킬로 바꿨습니다. 좋은 프롬프트 하나면 충분할 줄 알았지만, 진짜 업무 도구가 되려면 근거 수집·반박·검사·실패조건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쁘시면 이것만 읽어도 돼요:
법령마다 장·절 구조와 핵심 규율 방식이 달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AI에게 질문만 잘하면 법령별 차이도 알아서 처리할 줄 알았습니다.
Planner·Architect·Critic이 서로 반박하게 하고, 마지막 판정은 실제 법령 데이터에 맡겼습니다.
조문번호가 맞더라도 내용이나 수치가 틀릴 수 있어, 근거 번들과 대조하는 검사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법률을 대상으로 한 회귀검사 11건이 모두 통과했습니다.
실제 공인중개사법으로 종단 실행해 최종 검사 PASS, WARN 0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테스트 단계이며, 앞으로 실제 업무 법령 표본과 유형 경계 레이블을 늘릴 예정입니다.
결과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은 “확실한 것은 자동화하고, 불확실한 것은 숨기지 않는다”였습니다.
🎯 이런 분들께 도움돼요
법령을 자주 읽지만 낯선 법을 만날 때마다 구조 파악부터 다시 시작하는 실무자
AI에게 법률자료 를 정리시키고 싶지만 그럴듯한 오류가 걱정되는 분
좋은 프롬프트를 재현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업무 절차로 발전시키고 싶은 분
😫 문제 상황: 법령 하나를 읽을 때마다 다시 출발선으로
새로운 법령을 접하면 보통 목적조항부터 정의, 적용 대상, 의무, 감독, 제재, 구제 순서로 읽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령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법은 허가와 등록이 중심이고, 어떤 법은 급부와 환수가 중심입니다. 어떤 법은 장 구분이 뚜렷하지만, 어떤 법은 장이 아예 없습니다. 벌칙이 핵심인 법도 있고, 벌칙 없이 강제징수와 가산금으로 작동하는 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하나를 이해하려면 목차와 조문, 벌칙을 여러 차례 왕복해야 했습니다. 한 번 정리해도 다음 법령에서는 같은 방식이 그대로 재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간을 재지는 않았지만, “새 법령을 만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읽는다”는 반복이 분명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목차·조문·벌칙을 읽고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 방식은 한 법령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다음 법령을 위한 도구나 절차로 남지 않았습니다. 매번 사람의 감각으로 다시 구조를 찾아야 했습니다.
🌱 처음에는 무엇을 몰랐나
처음에는 좋은 질문을 하나 만들면 AI가 법령별 차이를 알아서 처리할 줄 알았습니다.
“목적을 요약하고, 핵심 조문을 뽑고, 절차와 벌칙을 설명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잘 다듬으면 어떤 법령에도 통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AI는 그럴듯한 결과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럴듯함과 정확함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조문번호가 실제로 존재해도, 그 조문에 붙은 동의율이나 기간이 다른 조문의 수치일 수 있었습니다. 법령의 장 구조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하면 AI는 빈 공간을 자연스러운 설명으로 메울 수 있었습니다. 표본이 적은 상태에서 분류 기준을 고치면 특정 법률에만 잘 맞는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AI가 답을 잘 쓰게 만드는 문제와, AI가 틀릴 수 있는 길을 막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을요.
🛠️ 사용한 도구
Claude Code: 최초 설계, 합의형 에이전트 검토, Python 하네스 구현, 회귀검사
Planner·Architect·Critic: 계획 수립, 과설계 축소, 반례와 실패조건 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 데이터: 현행 법령의 조문·장절 구조·시행정보 수집
Hermes Agent: 기존 하네스를 대화에서 자동 선택되는 재사용 스킬로 연결
Markdown·Mermaid: 신원카드, 구조지도, 절차도, 제재표, 확인문답 작성
🔧 작업 과정
에피소드 1. AI가 AI의 설계를 반박하게 했다
처음부터 정답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단일 AI에게 계획과 구현을 모두 맡기기보다, 서로 다른 역할이 같은 설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법령명이 하나 들어오면 그 법령의 핵심을 공부할 수 있는 일반 학습가이드를 만들고 싶다. 법령마다 형식과 조문 수가 달라도 작동해야 한다.
Planner는 데이터 수집 경로와 구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Architect는 계획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지적하며 파일과 검사기의 수를 줄이자고 했습니다. Critic은 축소안이 놓친 반례를 실제 법률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강제수단 수집 방식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한 설계는 법률 유형에 따라 벌칙, 환수, 강제징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하려 했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복지법을 확인하자 급부·지원형 법률 안에 형벌과 환수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유형별로 하나를 선택하면 중요한 제재가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유형에 따라 강제수단을 갈아끼우지 않고, 벌칙·과태료·행정처분·환수·강제징수를 합집합으로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점은 “AI 여러 명을 쓰면 정확해진다”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같은 결론에 합의시키는 것보다, 자신 있는 주장을 서로 반박하게 하고 실제 데이터로 승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에피소드 2. 맞는 조문번호에 붙은 틀린 수치를 잡다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번호를 막는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한 오류는 따로 있었습니다.
조문번호가 실제로 존재해도, 본문을 읽지 않은 조문에 비율·기간·금액을 붙이면 실패하도록 검사해줘.
도시정비법 학습가이드 초안을 만들던 중, 구역 지정 조문을 설명하는 문장에 4분의 3이라는 수치가 붙었습니다. 조문번호도 실제로 존재했고, 수치 자체도 법 안에 있 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치가 다른 조문에 속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이 빠르게 읽으면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기는 “본문을 가져오지 않은 조문을 가리키는 문장에 수치가 함께 등장했다”는 조건으로 이를 실패 처리했습니다. 수치가 어느 조문에 속하는지 다시 명시하자 통과했습니다.
이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없는 조문을 쓰지 말라”에서 멈추면 안 됐습니다. 실재하는 조문에 틀린 내용을 붙이지 말라까지 검사해야 했습니다.
에피소드 3. 모든 것을 자동판정하지 않는 용기
법령마다 구조가 달랐습니다. 장 구분이 없는 평면 법률, 삭제 조문이 절반 이상인 법률, 벌칙이 없는 부담금형 법률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프레임에 맞추려고 규칙을 계속 고치면 다른 법률에서 다시 깨졌습니다.
무작위 법률을 더 분석하고, 외부 근거가 있는 레이블 표본을 만들어 과적합 여부를 확인해줘.
무작위 법률을 추가하자 조직법과 국회 절차법처럼 애초에 이 학습 프레임의 대상이 아닌 법률도 들어왔습니다. 일부는 낮은 신뢰도 신호로 잡혔지만, 기금법처럼 특정 키워드가 많이 등장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계값을 조금씩 고쳐 100%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본 두세 개에 선을 맞추는 것은 일반화가 아니라 과적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장이 없는 법률, 심장 조문을 역추적할 수 없는 법률을 오류가 아니라 정상 상태로 인정한다.
외부 근거 레이블이 부족한 판정은 자동화하지 않는다.
코드가 맞는지뿐 아니라 실제 법률과 최종 학습가이드를 반복해서 대조한다.
그 결과 두 얼굴 법률 자동 판정은 억지로 완성하지 않고 미판정으로 남겼습니다. 법률 유형이 애매하면 신뢰도와 근거를 노출했습니다. 부담금형에서 강제수단이 실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으면 “역추적 불성립”이라고 적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도구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전환점: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틀 동안 진행된 개발 로그에서 세 문장이 하나의 원칙으로 합쳐졌습니다.
AI가 답을 잘 쓰게 만드는 것보다 틀릴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먼저다.
모든 법률에 같은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구조를 안전하게 수용하는 것이 일반화다.
AI의 자신감보다 실제 API·표본·검사 결과를 믿어야 한다.
이 전환점 이후부터는 “이 지표를 어떻게든 맞출까?”보다 “이 판정을 자동화할 근거가 충분한가?”를 먼저 물었습니다. 결과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 검증됐고 어디서부터 미판정인지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에피소드 4. 앞단 테스트를 통과해도 실제 가이드를 써봐야 했다
수집기와 검사기가 여러 법률에서 잘 돌아가자 거의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습가이드를 만들고 원래의 시범자료와 대조하자, 핵심 지표 하나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을 법의 심장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위탁 조문이 더 많이 인용돼, 더 무거운 형벌이 겨냥하는 동의 없는 제공보다 앞에 나왔습니다. 원래 학습 프레임의 방법은 인용 횟수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제재가 겨냥하는 행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기준을 바로잡자 여러 골든 법률의 심장 판정이 동시에 맞았습니다. 준용 조문이 심장을 가로채는 문제와 가지 장을 잘못 합치는 구조 오류도 이 단계에서 함께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배웠습니다. 중간 데이터가 잘 만들어지는 것과 사람이 읽을 최종 결과가 좋은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실제 산출물을 만들고 읽어보는 과정이 마지막 테스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에피소드 5. 프로젝트를 대화에서 바로 쓰는 스킬로 연결하다
하네스가 완성된 뒤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안에서만 작동하면 매번 경로와 실행 절차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구현은 그대로 보존하고, 대화에서 법령명을 말하면 자동으로 불러오는 얇은 스킬 계층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법률을 이야기하면 그 법령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스킬로 만들어줘.
이제 사용자는 “공인중개사법 학습가이드 만들어줘”처럼 법령명만 말하면 됩니다. 스킬은 현행 근거를 모으고, 법령 유형을 판정하고, 가이드를 작성한 뒤 검사기가 통과할 때까지 수정합니다.
종단 테스트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을 사용했습니다. 70개 조문을 인덱싱하고 활성 66개 조문의 본문을 반 입해 6개 섹션의 학습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최종 검사는 PASS, WARN 0이었습니다.
이 순간 처음의 문제와 결과가 연결됐습니다. 매번 목차와 조문을 여러 차례 왕복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법령명을 한 번 말하면 근거 수집부터 검증된 가이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 결과: “답변”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절차가 남았다
Before vs After
항목
Before
After
시작 방식
낯선 법령마다 목차·정의·절차·벌칙을 다시 읽음
법령명을 한 번 요청하면 자동 흐름 시작
재사용성
한 법령을 정리해도 다음 법령에서 다시 시작
같은 하네스와 스킬을 다른 법령에 재사용
근거
사람이 찾아 읽은 내용과 AI 설명이 섞일 수 있음
현행 법령 evidence 번들을 사실 기준선으로 분리
오류 대응
그럴듯한 문장을 사람이 다시 확인
조·항·호, 수치, 시행정보, 유형을 검사기로 대조
법령 차이
예외가 생기면 프롬프트를 임시 수정
평면법·삭제조문·역추적 불성립·미판정을 정상 처리
검증
결과를 읽어보고 판단
문장 검사 → 회귀검사 → 교육 품질 대조의 3층 검증
현재 상태
수작업 중심
테스트 단계의 자동화 스킬 완성
실제 확인된 수치
회귀검사: 11/11 통과
범위 내 유형 레이블 일치: 8/11
범위 밖 경고: 2/3
공인중개사법 종단 테스트: PASS, WARN 0
공인중개사법 최종 가이드: 6개 학습 섹션, 활성 66개 조문 본문 반입
일치율 8/11은 숨겨야 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불일치가 진입규제형과 행위규제형 경계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계기판이었습니다. 아직 실제 업무 적용 전의 테스트 단계라는 점도 그대로 밝힙니다. 앞으로 다양한 업무 법령을 넣어 표본과 외부 레이블을 늘려야 합니다.
결과물
법령명으로 현행 근거를 수집하는 evidence 생성기
법령 구조·유형·강제수단을 정리하는 학습가이드 하네스
조문과 수치 오류를 차단하는 검사기
서로 다른 법률을 검증하는 회귀·레이블 계기판
대화에서 자동 선택되는 법령 학습가이드 스킬
공인중개사법을 포함한 실제 학습가이드 샘플
내가 달라진 점
이전에는 AI에게 좋은 답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는 답보다 먼저 세 가지를 설계합니다.
근거는 어디서 가져오는가
틀리면 무엇이 실패해야 하는가
자동판정하지 말 아야 할 영역은 어디인가
또 여러 AI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는지보다, 서로의 주장을 실제 데이터로 반박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게 됐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자동화보다 미판정, 신뢰도 낮음, 역추적 불성립을 정직하게 남기는 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 이 과정에서 배운 AI 활용 팁
법률 AI 자동화를 망치지 않는 체크리스트
좋은 프롬프트에서 멈추지 않는다.
질문 형식과 함께 공식 근거 수집 경로, 데이터 구조, 검사기를 설계합니다.AI 여러 명을 쓰더라도 합의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서로의 전제와 예측을 반박하게 하고, 실제 데이터로 결론을 냅니다.조문번호만 확인하지 않는다.
맞는 조문번호에 틀린 기간·비율·금액이 붙는 오류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표본이 부족하면 자동화하지 않는다.
임계값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미판정과 판단 근거를 남깁니다.중간 데이터와 최종 산출물을 모두 시험한다.
파서가 통과해도 실제 가이드를 작성하고 사람이 읽어봐야 교육 품질 결함이 보입니다.정확도를 하나의 숫자로 숨기지 않는다.
어떤 유형에서 틀렸는지, 범위 밖 입력을 얼마나 경고했는지 분리해 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I가 자신 있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끝내면 안 됩니다.
한두 법률에서 잘 맞았다고 모든 법률에 같은 임계값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검사기 통과를 교육 품질 통과와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패와 미판정을 없애기 위해 결과를 억지로 채우면 안 됩니다.
🌍 다른 업무에 적용한다면?
같은 방식은 계약서 검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서 조항을 원문 위치와 함께 구조화된 근거 번들로 만듭니다. 그다음 해지, 손해배상, 비밀유지, 책임제한, 관할 같은 위험 신호를 추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문에 없는 의무를 만들지 않았는가”, “금액·기간을 다른 조항에서 가져오지 않았는가”, “위험 설명에 근거 조항이 연결됐는가”를 검사합니다.
법령 학습가이드와 계약서 검토는 결과물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원문을 구조화하고, AI가 설명하게 하고, 설명이 원문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 배워서 남 주기
이번에는 내부 구현 코드나 비밀 환경을 공개하지 않고, 사례글과 재사용 프롬프트를 공유합니다.
이 글의 목표는 “제가 이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법령을 다루는 실무자가 자기 업무에 맞는 학습가이드 요청을 시작할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실무자는 근거 수집과 검사기를 결합한 하네스 설계법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 사례를 보고 단순 요약 프롬프트에 공식 근거와 실패조건 하나를 더 붙인다면, 그 자체로 더 안전한 AI 활용이 됩니다.
🕊️ 홍익인간 관점
낯선 법령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은 법률가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허가, 보조금, 안전, 개인정보, 부동산, 환경 업무를 맡은 실무자라면 새로운 법령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이 스킬이 완성되면 그들이 매번 목적조항과 벌칙을 오가며 처음부터 지도를 그리는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결론을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 빨리 전체 구조를 보고 중요한 조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돕습니다.
거창한 자동판단보다 낯선 법령을 읽기 시작할 때 필요한 첫 지도를 누구나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례가 줄이고 싶은 실제 어려움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
현재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업무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법령으로 표본을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진입규제형과 행위규제형의 경계처럼 현재 레이블이 흔들리는 영역을 보강하려 합니다. 개발자가 임의로 정답을 붙이는 대신, 외부 근거가 있는 법률 유형 사례를 축적하고 계기판의 변화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목표는 모든 법률을 억지로 하나의 분류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판정은 자동화할 수 있고, 어떤 판정은 사람의 검토가 필요한지 경계를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재사용 가능한 프롬프트
프롬프트 1: 특정 법령의 학습가이드 요청
[법령명]을 처음 공부하는 실무자를 위한 개론 학습가이드를 만들어줘.
반드시 현행 공식 법령을 근거로 하고, 다음 순서로 정리해줘.
법령 신원카드와 목적
장·절 구조와 무게중심
진입·의무·감독·제재·구제·거버넌스 6축
핵심 절차도와 주체별 권리·의무
제재 경중표
한 문단 요약과 확인문답
본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조문의 기간·금액·비율은 쓰지 말고, 불확실한 부분은 미판정 또는 미수집이라고 밝혀줘. 마지막에 사용한 근거와 검증 한계를 적어줘.
프롬프트 2: 다른 업무의 근거·검사 하네스 설계
[반복 업무 이름]을 AI가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하네스를 설계해줘.
먼저 결과를 잘 쓰는 프롬프트부터 만들지 말고 다음을 순서대로 정의해줘.
공식 원본과 사실 기준선은 무엇인가
원본을 어떤 구조화 데이터로 만들 것인가
AI가 판단해도 되는 영역과 자동판정하면 안 되는 영역은 어디인가
가장 위험한 오류 5개와 각각의 실패조건은 무엇인가
서로 다른 유형의 골든·음성·경계 표본은 무엇인가
최종 산출물을 사람이 읽어 확인할 교육·업무 품질 기준은 무엇인가
Planner·Architect·Critic 역할이 서로의 전제를 반박하게 하고, 마지막 결론은 실제 데이터와 테스트 결과로 내려줘. 표본이 부족한 판단은 억지로 자동화하지 말고 미판정으로 남겨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