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작가|사업개발|N잡러] [오후 1:23] 저 하나 궁금한게 있는데요, ai 가 만든 이미지들은 아직 저작권관련 정해지거니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나요? 아님
소송과 판결중인것 뿐인가요? 예를 들어 미드저니에서 타인이 생성한 이미지를 제가 가져다 쓰는경우 문제 없나요?
[너벨이] [오후 1:35] 법리 자체가 없어서 시간이 걸리는거 같은데, 지금은 저작권이 없는걸로 알아요
[너벨이] [오후 1:35] 리터치로 완성한 이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yuin|아트|게임] [오후 1:51]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주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미드저니의 경우도 돈을 내고 사용해도 그부분은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ai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익을 취할경우 현재 이슈부분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했다고 밝히지 않고 사용했을경우입니다.
웹툰작가가 ai를 이용해서 작품을 그려서 문제가 되었고
모바일 게임 니케의 경우도 ai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어 유저들사이에서 논란되었습니다.
제생각에는 리터칭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인정받을수 있을듯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매트페인팅의 경우입니다.
배경 매트페인트경우 실제사진들을 짜집기와 리터칭수준으로 작업하는경우가 많았고 업계에서도 티안내게 잘만들면 인정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https://youtu.be/...
[딜런 | 법학 | 대학생] [오후 1:52]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최근 AI 창작물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에 관한 검토‘ 링크를 공유합니다.
뒷북이지만 저도 부족한 의견 한번 더 보태보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한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AI 자체는 이미지 저작권자로서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리야의 새벽 케이스 등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인정된 요지를 보면, 프롬프트 작성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도와 사상이 포함되어 의도된 단어들의 배치 등을 보았을 때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주되더라구요.
아직까지 AI생성이미지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보이구요.
여러모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 메타버킨 판결 사건도 그렇고, 지식재산권 관련 논쟁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흐름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법적 쟁점을 고민해보는 것이 꽤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저작권 관련 일을 많이 보고, 관련 전문가(변호사 및 법학자)와 교류도 활발한 편인데 공통적인 의견은 AI 저작권에 대한 법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요한 분야의 법적 이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AI의 발전 속도가 너 무 빨라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개발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된 일이었는데, 타분야에서는 어렴풋하게만 인식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온 챗gtp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보니.. 이제야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잡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건 제 짐작으로 이해관계문제도 묶여있다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법학자나 대학교수, 심지어 변호사의 자리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AI를 통한 사회 변화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불과 1~2년 전과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벨이] [오후 8:54] 저는 어떤 방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요. 개인적으로 법과 제도가 뭔가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려 한다고 해도 기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딜런 | 법학 | 대학생] [오후 8:56] 좋은 의견입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우힛/기획/마케팅] [오후 10:04] 마차때문에 법과제도로 자동차를 막으려했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죠 그러나 법과제도가 없었더라면 무법적인 자동차 운전으로 많은 희생이 생겼을거에요
소송과 판결중인것 뿐인가요? 예를 들어 미드저니에서 타인이 생성한 이미지를 제가 가져다 쓰는경우 문제 없나요?
[너벨이] [오후 1:35] 법리 자체가 없어서 시간이 걸리는거 같은데, 지금은 저작권이 없는걸로 알아요
[너벨이] [오후 1:35] 리터치로 완성한 이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yuin|아트|게임] [오후 1:51]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주장을 할수가 없습니다.
미드저니의 경우도 돈을 내고 사용해도 그부분은 보장해주지 않거든요.
ai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익을 취할경우 현재 이슈부분이 있습니다.
ai를 활용했다고 밝히지 않고 사용했을경우입니다.
웹툰작가가 ai를 이용해서 작품을 그려서 문제가 되었고
모바일 게임 니케의 경우도 ai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어 유저들사이에서 논란되었습니다.
제생각에는 리터칭이 상당히 많이 되어야 인정받을수 있을듯합니다.
비슷한 예로는 매트페인팅의 경우입니다.
배경 매트페인트경우 실제사진들을 짜집기와 리터칭수준으로 작업하는경우가 많았고 업계에서도 티안내게 잘만들면 인정해주는 분위기 입니다.
https://youtu.be/...
[딜런 | 법학 | 대학생] [오후 1:52]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최근 AI 창작물의 미국 저작권청 등록 사례에 관한 검토‘ 링크를 공유합니다.
뒷북이지만 저도 부족한 의견 한번 더 보태보겠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AI로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한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AI 자체는 이미지 저작권자로서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자리야의 새벽 케이스 등 AI가 생성한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성이 인정된 요지를 보면, 프롬프트 작성에 있어서 개개인의 의도와 사상이 포함되어 의도된 단어들의 배치 등을 보았을 때 창작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가 주되더라구요.
아직까지 AI생성이미지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 진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활발한 법제 정비의 움직임이 보이구요.
여러모로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NFT 메타버킨 판결 사건도 그렇고, 지식재산권 관련 논쟁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흐름을 따라가고 그 속에서 법적 쟁점을 고민해보는 것이 꽤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업적으로 저작권 관련 일을 많이 보고, 관련 전문가(변호사 및 법학자)와 교류도 활발한 편인데 공통적인 의견은 AI 저작권에 대한 법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주요한 분야의 법적 이론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AI의 발전 속도가 너 무 빨라서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개발쪽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예견된 일이었는데, 타분야에서는 어렴풋하게만 인식하고 있다가 이번에 나온 챗gtp의 파급력이 너무 크다보니.. 이제야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잡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 보수적인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이건 제 짐작으로 이해관계문제도 묶여있다고 봅니다. 법을 만드는 법학자나 대학교수, 심지어 변호사의 자리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AI를 통한 사회 변화를 위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불과 1~2년 전과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너벨이] [오후 8:54] 저는 어떤 방향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인데요. 개인적으로 법과 제도가 뭔가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려 한다고 해도 기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딜런 | 법학 | 대학생] [오후 8:56] 좋은 의견입니다. 공유 감사합니다.
[우힛/기획/마케팅] [오후 10:04] 마차때문에 법과제도로 자동차를 막으려했지만 결국은 막지 못했죠 그러나 법과제도가 없었더라면 무법적인 자동차 운전으로 많은 희생이 생겼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