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5.22]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AI 표시' 의무화 법안 나왔다

  • AI가 만든 가짜 사진에 대한 표시 의무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 AI 기술 발전에 따라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규범적 틀을 확립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제시되었다.
  • 생성형 AI에 의한 가짜뉴스 유통과 영상·이미지 배포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해당 콘텐츠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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