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GPT와 관련한 지식재산권 이슈 및 시사점

  • 1. ChatGPT와 같은 AI 모델의 데이터 마이닝 관련 법률 이슈
    • 웹 스크래핑/크롤링 등의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무작위로 콘텐츠를 수집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여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2. ChatGPT의 답변 관련 법률 이슈
    • ChatGPT 답변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아직까지는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창작성’의 문제라기보다는 AI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임
    • ChatGPT의 답변 활용시 유의사항
      • 이용자의 명령에 의해 생성해내는 ChatGPT의 답변이 기존의 어문저작물과 매우 유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는 ChatGPT의 답변을 복제,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위험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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