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진술서 작성 스킬을 개발한 사례 — 문서 작성에서 분기·검증 방법론으로

📝 한줄 요약

제3채무자진술서를 잘 작성하려면 문장 생성 기능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당사자·명령·송달시점·기초채권·변동사항·다른 집행절차·증빙자료를 구조화하고, 확인되지 않은 법률효과는 멈춰 세우는 작성 스킬이 필요하다.

이 사례에서는 가상의 제3채무자진술서 사례를 대표 입력으로 삼아, 입력 카드 → 시간축 분기 → 진술 항목 조립 → 확인 필요 경고 → 입력과 출력의 연결정보 보존이라는 작성 방법을 설계했다. 그 방법을 Windows 11 오프라인 작성 도우미에 반영했고, 자동 테스트 9개가 모두 통과했다. 작업 시간 절약 효과는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수치로 주장하지 않는다.

바쁘시면 이것만 읽어도 돼요:

• 처음의 문제: 원래 채권액, 송달 당시 잔액, 현재 장부상 잔액, 송달 전·후 지급액이 하나의 금액처럼 섞이기 쉬웠다.

• 핵심 전환: 제3채무자진술서를 완성 문서가 아니라, 사실을 빠뜨리지 않고 불확실성을 표시하는 작성 스킬의 시험 대상으로 보았다.

• 작성 방법: 법적 진술 항목과 실무 입력 항목을 나누고, 변동사항을 송달시점과 비교해 분기했다.

• 결과: 송달 전 지급, 송달 후 지급, 같은 날 선후 불명확, 기한 미도래, 다른 집행절차 누락을 서로 다른 상태로 처리했다.

• 검증: 가상 사례와 변형 사례를 포함한 자동 테스트 9개가 통과했고, NSIS 설치형과 Portable 배포본을 함께 준비했다.

• 한계: 실제 사건의 법률효과나 제출 적합성을 자동 확정하지 않으며, Windows 실기기 실행과 서명 인증서 검증은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 이런 분들께 도움돼요

• 제3채무자진술서나 집행 관련 문서를 반복해서 작성하는 실무자

• 법무·송무 지원 업무에서 사실관계 누락을 줄이고 싶은 담당자

• 법률문서 작성 도구를 만들면서 “문장 생성”과 “법률판단”을 구분하고 싶은 개발자

• 폐쇄망 또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문서 작성 보조도구를 운영하려는 조직

• AI에게 법률문서를 맡길 때 확인 필요 상태와 증빙 연결을 함께 설계하려는 사람

😫 문제 상황 (Before)

제3채무자진술서 작성은 겉으로 보면 당사자와 채권액을 입력한 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입력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정보가 동시에 등장한다.

• 계약 또는 거래관계에서 출발한 원래 채권액

• 압류명령에 표시된 청구금액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잔존 채권액

• 현재 장부상 잔액

• 송달 전 또는 송달 후에 이루어진 변제·상계·대위변제

• 다른 압류·가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또는 공탁 관련 사실

•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지

이 정보들을 한 칸의 “채권액”으로 처리하면, 문장은 그럴듯해도 중요한 차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원래 공사대금이 1,000만 원이고 송달 전 3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송달 당시 파악 잔액은 700만 원일 수 있다. 그러나 1,000만 원과 700만 원은 서로 대체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또한 제3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일부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지급 방법이나 지급 시점까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명령의 종류, 변제기, 다른 집행절차, 실제 송달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빈 양식과 자유 서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빈 양식은 최종 문서의 모양을 보여줄 수 있지만, 다음 질문에 답하는 절차까지 제공하지는 않는다.

1. 이 금액은 원래 채권액인가, 송달 당시 잔액인가?

2. 변제일과 압류명령 송달일의 선후관계가 확인되는가?

3. 같은 날 발생한 사실의 시각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4. 채권 인정과 지급 의사를 별도로 기록했는가?

5. 다른 집행절차의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확인했는가?

6. 법률효과를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확인 필요로 남겼는가?

따라서 목표를 “진술서 문장을 자동으로 만들어 보자”로 두지 않고, 작성자가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재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정리하자로 바꾸었다.

🌱 처음에는 무엇을 몰랐나

이 작업에서 가장 쉽게 생기는 오해는 제3채무자진술서를 단순한 서식 채우기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다음과 같은 오류가 생긴다.

• 여러 종류의 금액을 하나의 채권액으로 합친다.

• 송달일만 입력하고 송달시각은 생략한다.

• 같은 날 발생한 변동사항을 임의로 송달 전 또는 송달 후로 분류한다.

• 채권 인정 여부를 지급 의사와 같은 의미로 처리한다.

• 다른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 적고 사건번호·송달일·종류를 확인하지 않는다.

•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법률효과를 문장 생성기가 보충한다.

전환점은 “문장을 잘 쓰는 모델”보다 먼저 “어떤 사실을 어떤 상태로 보존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법률문서 작성 보조에서는 표현보다 입력 구조와 중단 조건이 먼저다.

🛠️ 사용한 도구

• 법률권위 확인: 공식 법령 DB 조회를 통해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37조·제248조의 현행 조문을 확인

• 작성 로직 검증: 입력값·시간축·경고·문안 조립을 검증하는 자동 테스트 스위트

• 오프라인 실행 환경: Electron 기반 Windows 11 x64 작성 도우미

• 사용자 화면: 당사자, 명령, 송달, 기초채권, 변동사항, 다른 집행절차, 지급 의사를 나누어 입력하는 선택형 화면

• 저장·출력: 입력자료 JSON 저장·불러오기, 문안 미리보기, HTML 저장, 인쇄·PDF 출력

• 배포: NSIS 설치형과 Portable 실행본

• 사례 작성: Markdown 기반 write-post 형식과 Library publisher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한 AI 모델명이나 특정 AI 코딩 세션의 전체 이력은 이 프로젝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글은 확인 가능한 프로젝트 파일·테스트 결과·법령 원문만으로 작성했다.

🔧 작업 과정

에피소드 1 — 문서가 아니라 작성 스킬을 개발하는 일로 다시 정의하다

처음 사례게시글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제3채무자진술서의 내용이나 작성 예시만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사례의 핵심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서를 안정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개발한 과정이었다.

실제 요청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의도한 사례게시글은 제3채무자진술서를 작성하는 스킬 내지는 방법을 개발한 사례에 대한 게시글을 의미하는 것이었어

이 요청을 기준으로 사례의 역할을 다시 배치했다.

• 제3채무자진술서: 작성 스킬을 시험하는 대표 입력

• 작성 스킬: 사실·시점·증빙·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법론

• 오프라인 도우미: 방법론을 실행하는 구현물

• 사례게시글: 방법론을 개발하고 검증한 과정을 공유하는 결과물

그다음부터는 사례를 읽은 뒤 규칙을 덧붙이는 대신, 먼저 다음 입력 카드를 고정했다.

요청 → 작업 → 결과 → 배운 점

• 요청: 제3채무자진술서 작성 스킬을 개발한 사례로 설명할 것

• 작업: 문서의 빈칸이 아니라 입력 영역·분기·경고·증빙 연결을 중심으로 사례 구조를 재설계

• 결과: 사례게시글의 주제가 “제3채무자진술서 예시”에서 “작성 스킬 개발 방법”으로 전환됨

• 배운 점: 사례게시글에서는 사례의 대상과 개발한 방법을 처음부터 분리해야 한다

전환점 — 대표 사례를 설명용 예시가 아니라 테스트 fixture로 보기

가상의 사례를 단순한 설명용 예시로만 사용하면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 사례와 세 가지 변형 사례를 작성 스킬의 시험 입력으로 삼았다.

기준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원래 공사대금: 1,000만 원

• 압류명령 송달 전 지급: 300만 원

• 압류명령 송달 당시 파악 잔액: 700만 원

• 송달 후 채무자에 대한 지급: 없음

• 다른 집행절차: 확인되지 않음

이 사례에서 도구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과 700만 원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다. 두 금액의 성격을 구분하고, 300만 원의 지급 경위와 증빙을 별도로 남기는 것이다.

에피소드 2 — 법률 규칙을 입력·분기·경고로 바꾸다

다음 요청을 받은 뒤에는 기존 구현 결과를 단순히 소개하지 않고, 어떤 법률적 구분이 작성 방법에 들어갔는지 역으로 정리했다.

그래. 그러니까 v2를 작성해. write-post skill로 작성해서 library에 발행해

이 단계에서 적용한 핵심은 법률 조문을 문장 생성기에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조문이 요구하는 진술 항목과 실무상 확인해야 할 사실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1. 법적 진술 항목을 먼저 고정했다

민사집행법 제237조는 제3채무자에게 다음 사항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권에 대한 청구가 있는지와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청구의 종류

따라서 화면과 문안에서도 다음을 분리했다.

• 채권 인정 여부

• 인정 범위 또는 금액

• 지급 의사

• 지급 가능한 범위

• 다른 사람의 청구

• 다른 압류·가압류·추심·전부명령

2. 송달시점을 별도의 기준축으로 두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변동사항을 단순한 날짜 목록으로 두지 않고 송달일시와 비교하도록 했다.

작성 방법에서 사용하는 상태는 다음과 같다.

이 비교는 법률효과를 자동으로 확정하는 장치가 아니다. 변동사항과 송달의 시간적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사실정리 장치다.

3. 여러 집행절차를 별도 입력으로 분리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는 일정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과 법원 신고를 규정한다. 따라서 다른 집행절차를 “있음” 또는 “없음” 하나로 끝내지 않고, 종류·사건번호·송달일·금액을 별도로 입력하게 했다.

정보가 빠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내도록 했다.

다른 집행절차의 종류·사건번호·송달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공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아니다. 공탁·경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가 빠졌다는 뜻이다.

4. 법률효과가 아니라 확인 필요 상태를 생성했다

작성 도구가 해야 하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구분했다.

요청 → 작업 → 결과 → 배운 점

• 요청: 실제 Library에 올릴 수 있는 write-post 사례글로 완성할 것

• 작업: 법률 조문·프로젝트 구현·테스트 결과를 입력 구조와 분기 규칙의 언어로 재구성

• 결과: 문서 작성 방법이 법적 진술 항목, 시간축, 확인자료, 경고 상태로 재사용 가능하게 정리됨

• 배운 점: 법률문서 자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문장을 많이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확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에피소드 3 — 규칙을 테스트 가능한 사례 묶음으로 바꾸다

방법론을 설명만 하면 “좋은 원칙”에 머물 수 있다. 그래서 기준 사례를 변형하여 결론을 바꾸는 작은 차이를 테스트했다.

이 사례 묶음은 “법률판단을 많이 넣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시험한다.

• 시간 관계를 보존하는가

• 금액의 성격을 보존하는가

• 불확실성을 숨기지 않는가

• 기한 미도래와 채권 부존재를 구별하는가

• 다른 집행절차의 누락을 감지하는가

• 입력자료와 생성 문장의 연결정보를 보존하는가

✅ 결과 (After)

Before vs After

확인된 결과물

프로젝트 자료와 실행 결과에서 다음을 확인했다.

• 자동 테스트 9개 통과, 실패 0건

• 송달 전 일부 변제 사례에서 원래 채권액 1,000만 원, 지급액 300만 원, 송달 당시 잔액 700만 원을 각각 표시

• 송달 후 지급 사례에서 현재 장부상 잔액을 별도로 표시하고 경고 생성

• 같은 날 선후 불명확 사례에서 임의 분류 없이 경고 생성

• 다른 집행절차의 필수 정보가 비어 있으면 보완 경고 생성

• 지급기일 미도래 채권을 채권 부존재로 바꾸지 않음

• 생성 문안의 각 블록과 입력 영역을 연결하는 provenance 정보 반환

• 입력자료 저장·불러오기, 문안 미리보기, HTML 저장, 인쇄·PDF 출력 지원

• Electron 진입점에서 로컬 HTML을 불러오고, 애플리케이션 경계에서 외부 네트워크 요청을 차단하는 구조 확인

• 배포 폴더에 NSIS 설치형과 Portable 실행본이 존재하고 SHA-256 목록이 별도로 기록됨

검증 범위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이번 확인은 macOS 개발 환경에서 소스·테스트·배포 파일·해시 목록을 대조한 범위다. 다음 사항은 이 사례의 자동 결과로 주장하지 않는다.

• 실제 Windows 11 장비에서의 설치·실행 성공 여부

• 코드 서명 인증서가 적용된 배포 여부

• 특정 사건에서의 채권 존부·변제 효력·공탁 의무

• 실제 법원 제출서식과 생성 문안의 형식적 일치 여부

• 사용자의 시간 절약 또는 업무비용 감소 정도

따라서 이 도구의 산출물은 “제출이 완료된 법률서류”가 아니라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조립한 검토용 초안이다. 제출 전에는 압류명령 원문, 제3채무자 송달자료, 계약서, 정산자료, 지급증빙, 다른 집행절차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 이 방법론의 법률 구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 송달시점

확인한 현행 조문은 금전채권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작성 스킬에서는 이 조문을 근거로 변제·상계·대위변제 등의 사실을 송달일시와 비교한다.

민사집행법 제237조 — 진술 항목

제3채무자진술서 작성 스킬의 기본 스키마는 제237조의 네 가지 진술 영역에서 출발한다.

• 채권 인정 여부와 인정 범위

•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

• 다른 사람의 청구 및 그 종류

•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 및 그 청구의 종류

화면의 세부 항목이나 경고 문구가 모두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 입력 항목은 조문상 진술을 누락 없이 작성하기 위한 실무 설계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 공탁·경합 자료

다른 압류나 배당요구 등이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탁과 신고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다. 작성 스킬은 이를 자동 결론으로 만들지 않고, 다른 집행절차의 종류·사건번호·송달일·금액을 수집하고 누락을 경고하는 수준으로 설계했다.

💬 이 과정에서 배운 AI 활용 팁

효과적이었던 것

1. 문서명보다 판단 단위를 먼저 나누기

   “제3채무자진술서를 작성해줘”라고만 하면 문장 생성에 치우치기 쉽다. 당사자·명령·송달·채권·변동·다른 집행절차·증빙·결론으로 나누어 요청하면 누락을 찾기 쉬워진다.

2. 기준 사례와 변형 사례를 함께 주기

   정상 사례만 주면 도구가 경계조건을 배우지 못한다. 송달 후 지급, 같은 날 시각 불명확, 다른 압류 누락, 지급기일 미도래를 함께 넣어야 확인 필요 상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볼 수 있다.

3. 법률효과를 생성하라고 하지 않고, 확인 상태를 생성하게 하기

   “유효인지 판단해줘”보다 “현재 입력으로 확인되는 사실·확인되지 않는 사실·추가로 필요한 증빙을 분리해줘”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4. 입력과 출력의 연결을 남기기

   생성 문장만 저장하지 말고, 그 문장이 어느 입력자료에서 나왔는지 연결정보를 남겨야 나중에 수정·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 원래 채권액과 송달 당시 잔액을 하나의 필드로 합치지 않는다.

2. 송달일이 같은 날이라는 이유만으로 변제의 선후를 추정하지 않는다.

3. 채권 인정 여부를 지급 의사나 즉시 지급 의무와 같은 의미로 쓰지 않는다.

4. 다른 압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탁 필요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5. 가상 사례의 결과를 실제 사건의 제출 적합성이나 승소 가능성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6. 법령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문 번호나 법률효과를 생성 결과에 넣지 않는다.

🌍 다른 업무에 적용한다면?

공사대금 정산 확인서

공사대금 정산 업무에도 같은 구조를 적용할 수 있다.

1. 원계약 금액·변경계약 금액·기성금·공제액·미지급액을 입력 영역으로 분리한다.

2. 검수일·정산일·지급일을 시간축으로 배열한다.

3. 하자보수비·상계·대위변제 등 변동사항을 별도 사건으로 기록한다.

4. 계약서·검수조서·세금계산서·계좌자료가 어느 문장에 연결되는지 표시한다.

5.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필요”로 남긴다.

이렇게 하면 정산 문안이 단순 합계표가 아니라, 금액의 발생 원인과 증빙을 추적할 수 있는 검토자료가 된다.

인사·노무 사실확인서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사건 발생일·통지일·면담일·조치일을 분리하고, 당사자 진술·회사 기록·첨부자료를 서로 다른 출처로 표시할 수 있다. 사실이 확인된 부분, 당사자 주장에 그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면 조사보고서가 한쪽의 서술을 곧바로 확정사실로 바꾸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배워서 남 주기

이 사례에서 공유할 것은 특정 사건의 문안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재사용 도구다.

• 입력 카드 템플릿

• 송달시점과 변동사항 비교표

• 진술 항목별 누락 체크리스트

• 증빙자료 연결표

• 확인 필요 경고 목록

• 기준 사례와 변형 사례를 묶은 테스트 설계법

• 제출 전 원문 대조 안내문

다른 사람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례의 당사자와 금액은 가상화하고, 실제 사건자료를 넣기 전에는 반드시 빈칸과 확인 필요 상태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안전하다.

🕊️ 홍익인간 관점

이 방법이 줄이는 것은 단순히 타이핑 시간만이 아니다. 제3채무자·법무 담당자·송무 지원자가 같은 사실을 반복해서 다시 확인하는 부담, 송달 전후의 작은 차이를 놓칠 불안, 문안이 법률판단처럼 보일 위험을 함께 줄이는 것이 목표다.

다만 자동화가 사람의 최종 확인을 없애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멈춰 세우고, 필요한 증빙을 알려주는 도구가 될 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문서 작성 보조를 활용할 수 있다.

🚀 앞으로의 계획

• 실제 법원 서식과의 항목 대응표를 별도로 검토

• Windows 11 실기기에서 설치·실행·인쇄·PDF 출력을 반복 확인

• 코드 서명 인증서를 적용한 배포 절차 검토

• 다른 압류 경합·공탁·상계·조건부 채권 사례를 테스트 fixture로 추가

• 입력자료와 생성 문안의 provenance를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표시

• 법령 개정 시 조문·경고·테스트 사례를 함께 재검증하는 업데이트 절차 마련

📋 재사용 가능한 프롬프트

프롬프트 1: 법률문서 작성 스킬의 입력 카드 만들기

다음 문서를 바로 완성하지 말고, 먼저 작성에 필요한 입력 카드를 만들어 주세요.

대상 문서: [문서명]

관할·절차: [관할 또는 절차]

기준시점: [송달일·계약일·처분일 등]

현재 확인된 사실: [사실관계]

보유 증빙: [증빙자료 목록]

다음 순서로 정리해 주세요.

1. 필수 입력 항목

2. 선택 입력 항목

3. 서로 합치면 안 되는 항목

4. 현재 확인된 사실과 당사자 주장 또는 추정의 구분

5. 누락 시 문서 작성을 멈춰야 하는 항목

6. 법률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겨야 하는 항목

조문·판례·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임의로 보충하지 말고 공식 원문 확인 필요 또는 추가 자료 필요로 표시하세요.

프롬프트 2: 시간축과 변동사항 분기하기

다음 사건의 기준시점과 변동사항을 비교해 주세요.

기준시점: [송달·계약·처분의 날짜와 시각]

변동사항: [변제·상계·대위변제·양도·해지의 날짜·시각·금액·상대방]

각 변동사항을 기준시점 전, 기준시점 후, 같은 날·선후 불명확, 시점 불명확, 동일 시각 중 하나로 분류하되, 날짜 또는 시각이 부족하면 추정하지 마세요.

결과에는 다음을 포함하세요.

• 분류 근거

• 문서에 남겨야 할 원문 사실

• 추가로 필요한 증빙

• 자동으로 단정하면 안 되는 법률효과

• 사용자에게 표시할 확인 필요 경고

프롬프트 3: 사례 기반 품질 테스트 만들기

다음 기준 사례를 문서 작성 스킬의 테스트 fixture로 바꿔 주세요.

기준 사례: [대표 사실관계]

반드시 기준 사례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변형 사례를 [개수]개 만들고, 각 변형에 대해 다음 표를 작성하세요.

변형된 사실

기대되는 입력 상태

기대되는 경고

문안에 반드시 남길 사실

추가 증빙

테스트는 법률결론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누락·시점 오분류·금액 혼합·확인 필요 상태의 누락을 찾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 도움받은 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외부 사례게시글이나 블로그 글은 참고하지 않았다. 법률 근거는 공식 법령 DB에서 확인한 민사집행법 현행본과 프로젝트의 실제 README·작성 로직·자동 테스트·배포 산출물을 기준으로 정리했다.

확인한 법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민사집행법, 법령ID 009290, MST 268837

• 확인 기준: 2026년 8월 7일 조회, 2026년 2월 1일 시행본

•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법령의 시행일·개정 여부와 실제 사건의 적용 법령은 제출 시점과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출처·한계 요약

• 사례 유형: 프로그램 개발과 작성 스킬 설계를 위한 가상 사례

• 실제 사건 기록: 확인되지 않음

• 법률 검토 범위: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37조·제248조 중심

• 프로그램의 역할: 입력자료를 구조화하고 검토용 초안을 조립하며 확인 필요 사항을 표시

• 프로그램이 하지 않는 일: 실제 채권 존부·변제 효력·공탁 의무·제출 적법성의 최종 확정

• 배포 상태: Windows 11 x64용 NSIS·Portable 파일 존재 및 SHA-256 목록 확인

• Library 등록: 본문 작성과 분리하여 publisher receipt·destination·manifest·index로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