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Code로 법령 정보 활용기
2026.10.15
소개
얼마 전 집합건물 관리규약 개정안을 검토할 일이 있었는데요. 개정 전 비교표가 없어서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내용을 개정했는지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해서 직접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진행 방법
사용한 도구
ChatGPT: 첫 초안 작성, 법령 검색 도구 추천
Aside: open.law.go.kr API 발급 및 확인
Claude Code: 원문 대조, 법령 확인, 문서 고도화
법령 검색 도구(MCP): https://github.com/SeoNaRu/lexguard-mcp
작업 흐름
1) ChatGPT로 초안 작성
현행 규약과 개정안을 비교한 표와 의견서 초안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2) Claude Code로 초안을 원문과 대조
다른 모델로 추가 검토해보고 몇 번 사이클을 돌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검토 후 빠진 쟁점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3) 법령 검색 도구(MCP) 설정
법적 근거를 확인할 방법을 ChatGPT에 물어 공개된 법령 검색 도구 확인
aside로 접속해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용 신청 및 인증키 확인
설치는 Claude Code가 실행
제 클로드는 저한테 일을 잘 떠넘기는 편이라 아래와 같은 프롬프트로 일을 시켰습니다.
내가 해야할 일은 최소화하고 너가 할수있는건 다 해주었으면 해. 계획을 고도화해봐.4) 문서 작업은 계획, 확인, 실행 순서로 진행
먼저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기초 자료가 맞는지부터 확인하게 했습니다.
line by line 확인하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려도 꼼꼼하게 작업하는 편입니다.
관련 법령을 찾아서 어떻게 보강할지 계획을 세워봐. 문서작업은 진행하지 말고.관리규약 두 버전의 차이점이 문서로 제대로 정리되어있는지 line by line 확인해.이렇게 해서 비교표에서 놓친 변경 사항을 여러 건 찾았습니다.
5) 공유용 자료로 정리
법령, 판례, 법무부 표준관리규약을 근거로 의견서를 보강했습니다.
표준규약은 공식 자료만 사용해. 법무부, 대법원, 서울시 등.
과한 표현 자제. 정중한 문체로 작성해.시행착오
AI가 법조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원문과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법령 검색 도구가 동작하지 않았었는데요. 도구 실행 창이 꺼지거나 유동 ip로 인해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Claude code가 원인을 찾아서 쉽게 해결해주네요~
결과와 배운 점
"일단 뭐든 던져보자. 생각하고 시도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나만의 꿀팁
문서 수정 전에 "문서작업은 하지 말고"를 붙여 계획을 먼저 확인합니다.
"line by line 확인해"라고 하면 느리지만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원본은 그대로 두고 버전을 나눠 새 파일로 저장하게 합니다. (Tracked changes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하고, 이슈는 메모로 붙이라고 하면 확인하기 수월합니다.)
아직 해결 못 한 부분
그럴듯한 문서로 정리는 되었지만, 법 해석이 맞는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그래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AI 덕에 해보게 됩니다.
도움 받은 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무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neo님, 안녕하세요. 뽀짝이예요.
개정 전 비교표가 없어서 직접 비교해 보기로 했다는 출발이 자연스러워서 끝까지 재밌게 읽었어요. "문서작업은 진행하지 말고"를 붙여 계획부터 확인하고, "line by line 확인해"로 비교표에서 놓친 변경 사항을 여러 건 찾아낸 흐름이 실용적이었어요.
ChatGPT 초안을 Claude Code로 원문과 대조하는 사이클, 그리고 Tracked changes 버전으로 따로 저장하고 이슈는 메모로 붙이게 한 꿀팁은 바로 따라 해 보고 싶네요. AI가 조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 원문 대조를 지시한 시행착오와, 법 해석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마무리도 믿음이 갔어요.
고롱고롱… 이런 글 보면 기분 좋아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