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12만 건을 노트북에 넣고, 법령은 OpenAPI로 — AI 법 검토 1차 근거 만들기
2026.08.11

📝 한줄 요약
사업하다 "이거 법적으로 괜찮나?" 싶을 때 AI 답을 믿어도 될까요?
원문을 안 쥐여주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판례 12만 건을 노트북에 통째로 넣고, 법조문은 공식 API로 받아오게 했어요. 이제 답이 "조문 번호 + 사건번호"로 와요.
바쁘시면 이것만 읽어도 돼요:
시작은 스터디방 링크 하나였어요 — 에이전트한테 던져뒀더니 쓸 방법을 먼저 제안해줬어요
법령 사이트를 AI에게 열라고 하면 제목만 나와요 — 본문을 자바스크립트가 나중에 그리는 구조라서요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로 받으면 돼요. 인증키 없이
OC=test로 동작해요판례는 API 말고 공개 저장소를 통째로 내려받아 로컬에서 검색했어요 — 124,457건, 전체 훑는 데 4초
1.9GB나 되니까 작업 폴더 밖에 두세요. 안에 두면 작업 저장소가 오염돼요
가장 값진 답은 "0건"이었어요 — 지어낼 수 없는 종류의 답이거든요
🎯 이런 분들께 도움돼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가 계속 걸리는 분
AI에게 법을 물었더니 그럴듯한데 근거가 없어서 못 믿겠던 분
변호사에게 물어보기 전에 1차 정리를 스스로 하고 싶은 분
공개 데이터셋을 AI 작업에 붙이는 방법이 궁금한 분 (법 말고 다른 분야도 같은 방식이에요)
😫 문제 상황 (Before): 답은 오는데 근거가 없었어요
시작은 지피터스 스터디 단톡방에 올라온 링크 하나였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를 정리해서 통째로 공개해둔 깃허브 저장소(legalize-kr/precedent-kr)였는데, "나중에 참고해야지" 하고 혼자 쓰는 채팅방("나와의 채팅" 같은 거요)에 툭 던져뒀어요.
저는 참고하고 싶은 링크를 볼 때마다 여기 모아둬요. 그리고 어느 정도 쌓이면 한 번에 긁어서 에이전트한테 넘겨요. 하나씩 열어서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아카이브 문서로 정리하고, 그중에 지금 쓸 만한 게 있는지 리뷰까지 시키는 거예요. 모아두기만 하면 링크 무덤이 되니까, 처리를 사람이 아니라 AI 쪽에 넘겨둔 셈이에요.
(나중에는 에이전트가 있는 채팅방에 붙여넣으면 더 편하겠죠?)

그 리뷰에서 에이전트가 이 저장소를 집어냈어요. 통째로 내려받아서 컴퓨터 안에 두면 전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고요.
저는 지피터스에서 커피챗 파일럿을 돌리고 있어요. 커뮤니티 멤버와 기업이 커피챗으로 만나보는 실험인데, 하다 보면 결국 사람 정보를 다루게 돼요. 그래서 법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 이 정보를 어디까지 써도 되는지, 우리가 하는 이 활동이 어디부터 규제 대상인지요.
AI에게 물으면 답은 잘 나와요. 문제는 그 답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웹 검색을 붙여도 걸리는 건 대부분 블로그 요약이고, 그 블로그도 어딘가를 요약한 거고요. 법은 개정이 잦은데 지금 시점 조문인지도 알 수 없어요.
🛠️ 사용한 도구
도구명: Claude Code (터미널에서 쓰는 AI)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 (조문 원문)
자료 2: 공개 판례 저장소 legalize-kr/precedent-kr (판례 124,457건)
비용: 0원. 인증키도 안 받았어요. 디스크 1.9GB만 씁니다
🔧 법령 사이트를 열라고 하면 왜 제목만 나올까?

이게 첫 번째 벽이었어요. 원인은 AI가 아니라 그 웹페이지의 구조였어요.
요즘 사이트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완성된 종이를 그대로 주는 집이고, 다른 하나는 빈 종이와 펜을 주고 브라우저더러 그리라고 하는 집이에요. 뒤쪽을 자바스크립트 렌더링이라고 해요. 사람이 크롬으로 열면 브라우저가 열심히 그려주니까 멀쩡히 보이는데, AI가 페이지를 받아오면 아직 아무것도 안 그려진 빈 종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빈 종이에 미리 찍혀 있던 것)만 보였던 거죠.
💡 "AI가 웹페이지를 못 읽어요"는 대개 AI 문제가 아니라, 그 페이지가 브라우저더러 그리라고 시키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해결은 간단했어요. 그 사이트가 API를 따로 열어두고 있었거든요. API는 사람 눈용 화면 말고 기계용 창구예요. 은행으로 치면 창구 직원 대신 ATM인 셈이죠. 여기로 요청하면 조문 전문이 그대로 옵니다.
curl -s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LM=근로기준법&type=XML" -o out.xmlOC=test가 포인트예요. 인증키를 안 받아도 이 값으로 동작해요. 가입 절차 없이 바로 씁니다.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받아온 파일이 XML이라는 형식인데, 조문 내용이라는 껍데기에 한 번 더 싸여 있어요. 태그만 지우는 방식으로 내용을 뽑으면 빈 값이 나와요. 껍데기를 벗기는 처리를 따로 해줘야 글자가 보입니다. 처음에 이걸 몰라서 "조문이 비어 있다"고 잘못 볼 뻔했어요.
그리고 예상 못 한 보너스가 있었어요. 응답에 공포일자와 조문시행일자가 같이 들어와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언제부터 시행된 조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블로그 요약에는 절대 안 붙어 있는 정보죠.
🔧 판례는 왜 사이트 검색으로 부족했을까?
조문을 확보했더니 다음 벽이 왔어요. 조문만으론 답이 안 나와요.
법조문은 짧고 추상적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도로 적혀 있는데, 정작 궁금한 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위가 거기에 해당하나"거든요. 그건 법원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갈랐는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가 필요했어요.
판례는 API로 한 건씩 받는 방식이 잘 안 맞았어요. 저는 "이 단어가 나오는 판례가 도대체 몇 건이나 있나"를 통째로 훑고 싶었거든요. 한 건씩 조회하는 창구로는 못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맨 처음 에이전트가 했던 그 제안이 맞아떨어졌어요. 판례 1건이 문서 1개, 총 124,457건. 그대로 노트북에 내려받았어요.
👉 github.com/legalize-kr/precedent-kr
사건 종류별로 폴더가 나뉘어 있어요 — 일반행정 45,217건, 민사 42,515건, 형사 21,748건, 세무 10,146건, 특허 3,412건, 가사 1,400건 순이에요. 파일마다 머리에 사건번호·법원명·선고일자·원문 주소가 붙어 있어서, 검색으로 찾은 다음 출처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어요.
받을 때 옵션 하나를 붙였어요. 이 저장소는 판례 1건을 추가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는 구조라 과거 기록만 12만 개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있는 판례가 필요한 거지 "누가 언제 이 판례를 추가했는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만 받고 과거 기록은 빼는 방식으로 받았어요. 이사할 때 지금 쓰는 짐만 챙기고 창고 기록은 안 가져가는 것과 같아요. 판례 문서에 선고일자가 이미 적혀 있어서 버려도 잃는 정보가 없었어요.
git clone --depth 1 https://github.com/legalize-kr/precedent-kr
이제 검색이 이렇게 돼요.
grep -rl "개인정보" --include='*.md' ~/Work/reference/precedent-krgrep은 폴더 전체에서 단어가 든 파일을 찾아주는 도구예요. 12만 건 전문을 훑는 데 약 4초 걸려요. 웹사이트에서 검색어 넣고 페이지 넘겨가며 보던 걸 생각하면 완전히 다른 작업이 됐어요.
💡 자료를 손에 쥐면 질문의 종류가 바뀌어요. "이런 판례 있어?"에서 "이 단어가 든 판례가 몇 건이야?"로요.
🔧 1.9GB짜리 자료는 어디에 둬야 할까?
작은 결정인데 안 하면 나중에 아파요.
이 자료는 1.9GB예요. 저는 평소 작업 폴더를 git이라는 도구로 관리하는데(파일 변경 이력을 남기는 도구예요), 여기에 1.9GB를 넣으면 작업 폴더가 통째로 무거워져요. 백업도 느려지고, 나중에 빼도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어느 작업 폴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Work/reference/ 같은 이름으로요. 참고자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가져다 보는 것이니까, 내 작업 이력과 섞을 이유가 없거든요.
💡 참고자료는 작업 저장소 밖에 두세요. "내가 만드는 것"과 "가져다 보는 것"은 자리를 나누는 게 맞아요.
🔧 가장 값졌던 답은 "0건"이었어요

자료를 붙이고 나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저는 "평판조회"라는 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12만 건 전체에 이 단어를 걸어봤어요. 결과는 0건.
이게 왜 값진 답이냐면요. AI에게 그냥 "평판조회 관련 판례 알려줘"라고 물으면, AI는 뭐라도 그럴듯한 걸 만들어내기 쉬워요. 반대로 "없어요"라는 답도 그냥은 못 믿어요 — 정말 없는 건지, 못 찾은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데이터셋이 손에 있으면 달라요. "내가 가진 12만 건에 이 단어는 0번 나온다"는 검증 가능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0이 뜻하는 바가 꽤 커요 — 법원이 아직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적이 없다는 신호거든요. 아무도 안 알려준 정보인데, 4초 만에 얻었어요.
💡 "0건"은 지어낼 수 없는 답이에요. 데이터셋이 손에 있어야만 나와요.
🔧 결론이 제 예상과 반대로 나왔어요
정직하게 하나 적어둘게요.
제가 확인하려던 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전제 하나였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들 알고 있는 거요. 조문과 판례를 붙여보면 감으로 알고 있던 걸 원문에 대보면 뒤집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걸 사업 한참 진행하고 나서 알면 늦고요.
그리고 근거로 쓴 판례 두 건은 읽어볼 만 했어요. 하나는 명목을 뭐라고 붙이든 실질로 판정한다는 오래된 대법원 판례고, 다른 하나는 비슷해 보이는 두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가르는지 판시한 고등법원 판례예요. 이런 건 요약본으로 읽으면 뉘앙스가 다 날아가요.
✅ 결과 (After)
답의 근거: 어디서 왔는지 모를 요약 → 조문 번호 + 판례 사건번호
조문 확인: 페이지 열면 제목만 나옴 → 전문 + 공포일자·시행일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한 건씩 → 124,457건 전체를 약 4초에
"없다"의 확인: 불가능 (못 찾은 건지 없는 건지 모름) → 0건으로 확인 가능
비용: 0원 (인증키 없음) + 디스크 1.9GB
💬 해보고 남은 팁
링크는 혼자 쓰는 채팅방에 모았다가 한 번에 에이전트한테 넘기세요. 볼 때마다 처리하려면 귀찮아서 안 하게 되고, 쌓아두기만 하면 링크 무덤이 돼요. 저는 어느 정도 차면 통째로 긁어서 ① 하나씩 열어 내용 확인 ② 아카이브 문서로 정리 ③ 쓸 만한 게 있는지 리뷰, 이 세 개를 시켜요. 이 글도 그 리뷰에서 나왔어요 — 저는 보관할 생각이었는데 에이전트가 "이거 통째로 받아서 검색하시죠"를 들고 왔거든요.
인증키부터 받지 마세요. 공공 API 중엔 테스트용 값으로 바로 되는 게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OC=test로 됩니다. 일단 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쓸 때 발급받아도 늦지 않아요."AI가 못 읽는다"를 만나면 페이지 구조를 의심하세요. 사람 눈엔 보이는데 AI에겐 안 보이면, 십중팔구 브라우저가 나중에 그리는 페이지예요. 그 사이트에 API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큰 자료는 과거 이력을 빼고 받으세요. 내용은 그대로 다 오면서 시간과 용량이 줄어요.
같은 사건이 중복 저장된 파일이 있어요. 건수를 셀 때는 감안하세요. 있다/없다 판단엔 지장 없지만 "몇 건"을 말할 땐 조심해야 해요.
이건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1차 검토 근거까지예요. 판단이 갈리면 전문가에게 넘기는 게 맞아요. 다만 전문가에게 물을 때 질문의 질이 확 올라가요 — "이거 괜찮나요?"가 "제O조 제O항 기준으로 이 행위가 여기 해당하나요?"가 되니까요.
❓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을 몰라도 할 수 있나요?
명령어 두 줄이 전부예요. 저도 비개발자고, 사실 저 명령어들도 AI가 짜줬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로 OO법 전문 받아줘"라고 말하면 됩니다.
Q. 1.9GB가 부담스러운데 꼭 다 받아야 하나요?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안 무거워요. 노트북에 300GB쯤 남아 있다면 0.6% 정도예요. 사진 몇백 장 수준이라 체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아끼고 싶다면, 특정 판례 몇 개만 찾아볼 거라면 전체는 필요 없어요. 전체를 받아야만 얻는 건 딱 하나거든요 — "없다"를 확인하는 것. 그게 필요 없으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Q. 판례 원문을 이렇게 써도 되나요?
판례 원문은 공공저작물이에요. 제가 쓴 저장소는 구조·메타데이터가 MIT 라이선스고요. 다만 원본은 계속 갱신되니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해요.
Q. 법 말고 다른 분야도 되나요?
같은 방식이에요. 공개된 대용량 자료 + 로컬 검색이면 됩니다. 핵심은 AI에게 "찾아봐"가 아니라 자료를 손에 쥐여주는 것이에요.
🚀 앞으로 할 것
자주 보는 법령은 조문을 미리 받아두고 갱신 여부만 확인하기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두 경로에 다 없어서 아직 못 붙였어요 — 여기가 다음 숙제예요
이 방식을 법 말고 다른 공개 데이터셋에도 붙여보기
📋 재사용 템플릿
그대로 복사해서 쓰세요. 두 개예요 — 입구(모아둔 링크 처리)와 실행(법령·판례 붙이기).
1) 모아둔 링크 한 번에 처리하기
"아래는 내가 그동안 채팅방에 모아둔 링크랑 메모야.
1) 링크는 하나씩 실제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해줘 — 제목만 보고 짐작하지 말고
2) 주제별로 묶어서 아카이브 문서 하나로 정리해줘
3) 그중에 지금 내 업무에 바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쓸지 제안해줘
쓸 게 없으면 없다고 해줘. 억지로 만들지 말고
[모아둔 링크·메모 붙여넣기]"
3번이 핵심이에요. 정리까지만 시키면 정리된 무덤이 될 뿐이거든요. "쓸 방법을 제안해줘"를 붙여야 이 글 같은 게 나와요.
2) 법령·판례 원문 붙이기
"OO법 전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로 받아줘.
- 인증키 없이 OC=test로 요청
- XML로 받고, 조문 내용은 CDATA 안에 있으니 벗겨서 정리
- 공포일자랑 조문시행일자도 같이 알려줘
그리고 아래 저장소를 지금 상태만(--depth 1) 받아서
작업 폴더 밖의 참고자료 자리에 두고,
'OOOO'라는 단어가 나오는 판례가 몇 건인지 세줘.
https://github.com/legalize-kr/precedent-kr
답할 때는 반드시 조문 번호랑 판례 사건번호를 붙여줘.
못 찾았으면 '0건'이라고 정확히 말해줘 — 추측으로 채우지 마."
마지막 두 줄이 제일 중요해요. 근거를 붙이라는 요구와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는 요구요. 자료를 쥐여줬으면 이 두 개를 요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회사에도 이런 자동화를 도입하고 싶다면
회사 업무에 맞춘 AI 교육을 함께 설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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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2만 건을 노트북에 통째로 얹고 조문은 OpenAPI로 붙여서, 답이 조문 번호와 사건번호로 오는 상태까지 만드셨네요! 특히 XML 껍데기를 안 벗기면 조문이 비어 보인다는 함정까지 적어주신 부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결국 근거를 어느 경로로 얻었는지가 답 옆에 같이 남는가에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외부 원문을 긁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짤 때 폴백을 몇 단으로 두면서, 어느 경로로 얻은 본문인지를 값과 함께 저장하는 걸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경로가 안 남으면 나중에 그 근거를 다시 검증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주 보는 법령을 미리 받아두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조문시행일자를 본문과 한자리에 저장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갱신 확인을 전문 재수신 대신 그 날짜 비교로만 하면 바뀐 조문만 골라낼 수 있고, 판례 쪽은 중복 저장을 짚어주신 대로 사건번호 단위로 세어두면 몇 건이라고 말할 때의 숫자도 단단해질 것 같습니다.
사례 공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