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EU법안을 참조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지금은 의료 AI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크리티컬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논의 진행중.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성형까지 모든 범위를 같이 논의할 수 는 없으나, 융합형 파운데이션 모델등이 나오는 상황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
- 미국과 중국 : AI 선도국의 규제 최소화 할것, 중국도 빅테크 길들이기를 멈추고 지원 입장으로 선회
- 영국은 이러한 유럽의 AI 법안을 비판하며, 혁신 친화적 프레임 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 선언(진정한 리스크 기반, 증거기반)
- 미국은 핵무기 생화학 무기 처럼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 논의를 개시중이라는 징후가 있으며, 이는 중국 북 한에게 위협적이기에 우리입장에서는 좋지 못함
- 결국 AI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국가 경쟁력이 결정 될 수 있다.
-유발 하라리 : 무차별 공공영역 배포를 중단하고 인공지능임을 공개 의무화해야한다.인공지능과 사람을 구분할 수 없는 주장이 무차별적으로 돌아다닌다면 민주주의는 끝이다.(4.28.이코노미스트)
- 빌게이츠 : 개발 중단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 최악의 불평등 해결에 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