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를 위한 입법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인공지능의 공정성(Fair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 윤리의식(Ethics), 일명 ‘FATE’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주요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품질을 점검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기능과 보안을 평가하는 내부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위험을 평가하여 경감 조치를 취하도록 하되, 단계적으로 통제 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인공지능 검증, 조사 및 집행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아래 뾰롱님이 댓글로 남겨주신 추가 자료들 정리!!

  1.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 - 연구보고서

  2. 국회입법조사처 - 보도자료 | 알림마당 | HOME

  3. 인공지능 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 확보해야

  4. “AI 제어할 공정성·책임성·투명성·윤리의식 확보방안 필요

  5. 인공지능 시스템의 FATE(공정성·책임성·투명성 - 대학지성 In&Out

  6. 챗GTP 열풍에 AI 관심 '폭증'...AI 공정성·투명성은? - 위클리서울

  7. 인공지능 통제 수단 필요할까… AI 사고 9년 새 26배 증가

  8. 인공지능(AI) 윤리와 법(I)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9. 인공지능(AI) 윤리 가이드라인'의 중요성과 국가별 대응 현황 : 국내

  10. AI 투명성 거버넌스와 법제 정비 과제1)

  11. pdf 문서 [붙임2] 2022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안내서(안

  12. 인공지능 안전과 책임 확보를 위한 법제 논의에 관한 검토 - DBpia

  13. 인공지능의 윤리: 책무성을 중심으로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4.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최종).hwp

  15. 디지털 전환의 미래사회 위험이슈 및 대응 전략

  16.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른 보험업 법제 정비 방향과 과제

  17.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윤리 정책 동향 조사 - BRIC

  18.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 방안

  19. K2Base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20. 사법절차 및 사법서비스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및 수용을

3
2개의 답글

👉 이 게시글도 읽어보세요

모집 중인 AI 스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