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곧 ‘AI 판사’도입..? +COMPAS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6/26/VULGBNBBJFB5PHLRTZJNXYMLMA/

위스콘신주에서는 AI 기술을 적용한 ‘컴퍼스(COMPAS)’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선고와 함께 ‘수감 중 가석방 금지’를 결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위스콘신주 대법원은 “컴퍼스를 양형에 참작하는 것은 적법하고 법원의 형량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I는 인간 판사와 달리 같은 입력값에 대해 같은 결과값을 내기 때문에, AI로 양형을 한다면 유사한 사건에 대해 (모든 법원이) 일관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고려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AI 판사’ ‘AI 양형’ 전면 도입에 대해선 신중론을 폈다. 오세용 부장판사는 “가치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기계적 분야에는 AI가 쓰일 수 있지만, 법적 추론과 논증을 통해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COMPAS 범죄자의 범죄 및 재범 위험에 대한 개인의 성향을 결정하는 위험 점수를 참고해서 양형을 결정하는 도구로 쓰이는 소프트웨이입니다. 그러나 AI 시스템의 편견 과 설명 불가능성에 우려가 있었고, 과거에는 COMPAS 에서 폭력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측된 ​​사람의 20%만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함https://www.propublica.org/article/machine-bias-risk-assessments-in-criminal-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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